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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공무원에게 필요한 민원관련 법률원칙  이태근  1. 법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인가?  답은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법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국민이 만든 가장 상위법인 헌법을 보자. 헌법전문을 보면 "(전략)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중략)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헌법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보듯이 국민인 우리가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합의에 의하여 만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안전, 자유, 행복을 때트리는 일부의 사람에 대하여는 규제하도록 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규제 법률을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가능한 한 침해를 줄이기 위하여 헌법, 형법 등 관련 법률에서도 각종 제도, 규칙을 만들어 놓았다.   헌법에서는 과잉금지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을 만들었고 형법에서도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 등 형사 . 민사 소송법에서는 판결을 최대 3심 제도를 두고 또 재심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과 제도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인권침해 구제 조직을 두고 이의 및 청원권 등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 이하 공무원을 선출 . 임용하여 일정 권한을 주고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이 준 권한을 국민을 위하여 공정하고 바르게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되었다. 공무원은 법의 집행을 위하여 검토시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민원 처리, 처벌 등의 행위를 보면 권력이나 돈이 있는 사람 없...

 중국불법행위법률문제100문  류응 지음  중국정법학회는 중국의 법학부 가운데 최고 학부중 하나인 중국정법대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되어있는 번역학회로서 노정환 전 법무협력관님이 대표 번역 편찬하여 출간한 <중국민법> (저자 장평, 옮긴이 노정환 중국정법학회 사법연수원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7.10.01)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국노동법> <저자 정상원, 옮긴이 노정환 중국법학회 사법연수원중국법학회, 삼성경제연구소, 2008.11.27)등을 번역하며 중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을 위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 공동번역자는 이러한 정법학회의 정신과 <중국민법>과 <중국노동법>을 번역했던 선배들의 경험을 전수받아 중국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중국부법행위문제 100문>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저명 방송가이자 대형로펌의 대표 변호사가 20년간 실제로 상담한 사례를 법률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서, 각 사례별로 변호사의 견해와 관련 법명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어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불법행위문제 100문'의 번역을 허락해주신 원저자와 전 법무협력관이자 현 검사장이신 노정환 검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가며 3차례의 퇴고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능력으로 원문의 뜻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독자 여러분들의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향후 많은 가르침을 기대합니다.  2019.09 공동번역자 배상  서문 20년간 법률 영역에서 일해왔던 변호사로서 매번 전화기 너머로 숨찬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문인으로서의 ...

 결혼. 경하  <결혼. 어떤 나침반도 일찌기 항로를 발견한 적이 없는 거친 바다>  하이네 - 독일의 시인   유고나 발자크 등과 교제하고, 낭만주의의 완성자로서 알려진 하인리히 하이네의 말.   인생 자체가 예측하기 힘든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결혼은 정말 알 수 없다.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더불어 행복한 일생을 보내려는 생각에서 결혼을 하는데도,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아무에게서도 축복받지 못한 결혼이었지만 그 후 두 사람의 노력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쌓아 올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두 사람의 전도에는 어떤 장애가 도사리고 있는지 정말 예측하기가 곤란하다. 그 예측하기 힘든 결혼 생활을 하이네는 항해에 비유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고 결혼이란느 출항을 했찌만 안전하고 확실한 항로는, 아무리 멋진 나침반을 가지고서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결혼한 부부는 각각의 힘을 합쳐서 항로를 더듬어 찾으면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다 할 안전한 항로가 없는 거친 바다이기 때문에, 전도에 거는 꿈도 부풀고, 항해를 무사히 극복하기 위한 부부 협력의 보람도 있는 것이다.  <결혼 생활은 긴 대화이다>  니체 - 독일의 철학자   키에르고르와 같이 실존 철학의 선구를 이룬 니체의 말.   니체는 24세때 에 독창적인 작곡과 가극의 연출로 그 재능을 발휘하고 있었던 바그너와 사귀게 되었다. 바그너는 30세 이상이나 연상이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대단히 깊었으며 10년 이상이나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러나 결별의 순간이 오고야 만다.   유럽 문명의 퇴폐를 비판하는 니체는 그리스도교를 유럽적인 인간타락의 원인으로 생각, 생각의 긍정, 초인의 이상을 주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882년, 천재 바그너는 그리스도교적인...